FAQ
자주묻는질문
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미국 세금 신고 질문을 모았습니다.
Q1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
- 미국 시민권자: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미국 영주권자: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세법상 거주 외국인: 실질적 체류 테스트(Substantial Presence Test)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외국인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선택한 경우: 외국인 배우자도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미국 소득이 있는 해외 거주자: 투자·임대·사업 소득 등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.
Q2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?
- 4월 15일: 개인소득세 및 FBAR 신고 기한, 6개월 연장 신청(Form 4868) 기한
- 6월 15일: 해외 거주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(자동 2개월 연장) 또는 추가 4개월 연장 신청(Form 4868) 기한
- 10월 15일: 연장 신청한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 및 FBAR 연장 기한, 해외 거주자의 추가 2개월 연장 신청 기한
- 12월 15일: 추가 연장한 해외 거주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
Q3 FBAR와 FATCA는 무엇인가요?
- FBAR: 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는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(예: 한국 계좌) 잔액 합계가 $10,000를 넘으면 미국 재무부(FinCEN)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FATCA: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계좌신고제도로,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보고합니다.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은 Form 8938로 개인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.
Q4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- 네. 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한국에서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, 납부한 세금은 미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Q5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도 내야 하나요?
- 외국납부세액공제: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,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낸 세금은 미국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외근로소득 면세(Form 2555): 해외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 미국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 주거지(Tax Home)가 외국에 있고,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했거나 선의의 외국 거주자(Bona Fide Resident)여야 하며,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2555를 제출해야 합니다.
Q6 한국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-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재산 증여가 연간 $100,000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정보 신고이며, 누락하면 증여가액의 5~25%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7 미국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-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(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3년치 세금 신고와 6년치 FBAR를 자진 제출해 벌금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이 절차는 고의성 없이 신고를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 방안입니다.
Q8 미국 국적(영주권 포함) 포기세란 무엇인가요?
-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,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 국적포기자(Covered Expatriate)는 포기일 현재 보유한 전 세계 재산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.
- 적용 대상: 미국 시민권자, 그리고 포기일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영주권자
- 신고: Form 8854로 신고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 국적포기자로 분류되어 국적포기세가 적용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